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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지방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금액을 입금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산도산전문변호사,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개인회생절차
② 진술서 :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관련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동시폐지는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청산(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변제하는 것)해야 할 재산이 전혀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등의 절차없이 파산절차 전부를 마친다는 뜻이며, 이 후 바로 면책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각 제도들에 대해 비교해보자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준비서류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 탕감률이 낮으며 장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
만약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일 부산개인파산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는 일반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개인 회생 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채무 즉 빚을 개인회생 탕감해준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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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부산개인파산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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